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7가지 항목, 빠지면 법적 보호 못 받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말로만 약속하고 끝낸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나 가족, 지인과의 관계를 믿고 구두로 금전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만 써서 차용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내용과 작성 팁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7가지 핵심 내용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법적 분쟁 시 당사자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주민번호는 꼭 전체를 적기보다는 앞 6자리 + 뒷자리 일부 마스킹 처리도 가능합니다.

2. 차용 금액

• 빌린 돈의 액수를 숫자와 한글로 병기

• 예: 금 일백만원정(₩1,000,000)

3. 이자 여부 및 이율

• 무이자인지, 유이자인지 명확히 표시

• 유이자일 경우 연 몇 %인지, 이자 지급일은 언제인지도 기재

✅ 체크포인트: 지나치게 높은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 20% 초과 금지).

4. 상환 기한 및 상환 방식

• 일시불인지, 분할상환인지 명시

• 상환 기한도 명확히 (예: 2026년 3월 1일까지)

5. 지급 수단

• 계좌이체, 현금 등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기재

• 계좌번호도 함께 기입하면 좋습니다

6. 작성일과 서명(또는 날인)

•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은 법적 효력 확보에 중요

7. 특약 사항

• 조기 상환 시 조건, 연체 시 지연이자, 담보 제공 여부 등

•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쓸 때 주의할 점

1.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 애매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2. 당사자 모두가 직접 서명해야

   • 대리 서명은 법적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이메일, 문자 등 추가 증거 확보

   • 차용증 외에도 거래내역, 대화 기록 등을 함께 보관하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4. 공증을 받으면 더 확실

   • 공증을 받으면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실생활 사례: 친구에게 500만 원 빌려준 A씨의 사연

직장인 A씨는 친구 B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썼지만, 상환일자와 이자율은 적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법적 조치를 검토했지만, 차용증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어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은 문서 하나가 큰 안전망이 됩니다

차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금전 관계에서 내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법적 방패입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 내용을 참고해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땐 왜 안 썼을까" 후회하지 않도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