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성 변경 가능한가요? 조건과 절차 총정리
이혼은 부부 사이의 문제지만, 그 여파는 자녀에게도 깊게 미칩니다. 특히 아이의 ‘성(姓)’ 문제는 민감하면서도 실질적인 고민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후, 자녀가 계속해서 친부의 성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모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자녀 성 변경’과 관련된 법적 조건과 절차,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녀 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하면 아이 성도 어머니 성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상 자녀의 성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녀의 성이 자동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즉,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랐다면, 부모가 이혼한 뒤에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그 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녀 성 변경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성 변경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합니다.
✅ 성 변경 허가 요건
부모 중 한 명의 단독 친권자인 경우: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인 경우, 법원에 자녀 성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컨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외가에서 양육되어 모의 성으로 불리며 생활해온 경우 등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동의가 필요: 만 15세 미만이면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 만 15세 이상은 반드시 자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성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에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제출
법원의 심리 및 결정
허가 결정이 나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필요서류 예시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성 변경 사유서(자세히 기재)
자녀의 동의서 (만 15세 이상인 경우)
성 변경이 허가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비교적 성 변경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가 오랜 기간 모의 성으로 불려왔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
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고, 사실상 모가 자녀를 단독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학교 생활 등에서 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
부가 양육에 무관심하거나 자녀 복지에 위해를 끼친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 변경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부와 자녀 간 교류가 활발한 경우
단지 어머니가 양육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성 변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은 단순한 이름 그 이상입니다. 자녀의 정체성, 소속감,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 자녀의 경우,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성 변경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 변경 이후 친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 변경 여부는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중심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성 변경,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자녀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 만큼, 법원도 그 판단을 매우 신중하게 합니다. 실제로도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허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 성 변경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 자녀의 입장에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녀가 안정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