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이유

연말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 단속입니다.
그런데 종종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음주측정 거부했다가 더 큰일 났다”는 이야기를 접하곤 하죠.
많은 분들이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를 주제로, 처벌 기준부터 실제 사례, 정당한 거부 사유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숨을 제대로 못 쉬겠어요”라며 소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도 거부로 간주될 수 있고, 측정 기구를 입에 대지 않거나 ‘측정기에 불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하게 부는 행위’도 거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이 처벌 수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훨씬 무겁습니다.
초범 음주운전은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측정 거부는 의도적인 단속 방해 행위로 판단되어 훨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형량이 더 높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음에도 측정을 거부했다는 것은,
오히려 음주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면허도 취소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도 없으며,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해 행위가 발생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인은 퇴근길 단속에 걸려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후,
“무서워서 그런 거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붙잡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거부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실제로는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음주측정거부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천식, 폐질환 등으로 인해 호흡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찰에게 이를 설명하고 혈액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속 절차가 위법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단속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측정 요구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현장에서 임의로 판단해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단될 문제이므로, 단속 중에는 최대한 협조하고 이후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가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이어집니다.

단속 현장에서의 1~2분, 그 짧은 순간의 판단이
당신의 경력, 명예, 경제생활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정답이며,
경찰의 단속 요청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정중히 협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법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