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율 관련 판결: 법정이율과 지연손해금 제대로 알기
“돈을 빌렸는데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많은 분들이 금전 거래나 민사 소송을 경험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입니다. 특히 이자 약정이 없거나,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 법정이율과 지연손해금입니다. 오늘은 법원이 실제 판결에서 적용하는 이율 체계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법정이율이란? 약정이 없다면 적용되는 ‘기본 이율’
법정이율은 쉽게 말해 이자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법에서 정해주는 이율입니다. 민법 제379조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금전 채권에 이율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연 5%로 한다."
즉, 계약서에 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법에서 정한 "연 5%"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이란? 돈 안 갚았을 때 발생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은 돈을 정해진 날짜에 갚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자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개념입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이행지체"라고 하며, 채권자는 그 지체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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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은 계약에 이자율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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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은 갚지 않았을 때부터 발생하는 연체 이자
실제 적용되는 이율은?
✅ 민사사건: 연 5% (법정이율 기준)
2023년 이후, 민사 사건에서의 법정이율은 "연 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율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넘긴 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적용됩니다.
✅ 판결 이후: 연 12% (소송촉진법 기준)
민사소송법 제3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개정 이전에는 연 15~2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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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판결확정 전까지: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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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 후~실제 지급일까지: 연 12%
실제 판결 사례로 보는 법정이율과 지연손해금
사례: 친구에게 돈 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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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친구 B씨에게 1,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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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약속한 날짜(2023.12.31)에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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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3.1 소송 제기 → 법원은 2024.6.1에 원고 승소 판결
이 경우 이자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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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 2024.5.31 (판결 전)
→ 연 5% 법정이율 적용 -
2024.6.1 ~ 실제 변제일까지
→ 연 12% 지연손해금 적용
판례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12345 판결 등에서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 법정이율을 적용하며, 판결 확정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
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율이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요?
이는 채무자에게 변제 지연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 채권자에게 실질적 손해 보상을 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만 받는 것으로는 현실적인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체크포인트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율 계산 시 반드시 확인할 것
☑️ 계약서에 이자 약정이 있는가? → 있다면 약정이율 우선
☑️ 약정이율이 없거나 불명확한가? → 연 5% 적용
☑️ 소송을 제기했는가? → 판결 이후에는 연 12%
☑️ 채무자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안 갚는가? → 지연손해금 가산
☑️ 판결일자, 확정일자, 실제 지급일자 기록 필수
이자율 관련 최신 동향
최근 법무부는 법정이율을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처럼 고정된 5% 대신,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된 ‘가변 법정이율’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채무자 부담을 줄이고, 시장금리와 괴리를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변화는 향후 민사소송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이율과 지연손해금, 실무에서 꼭 챙기세요
법정이율과 지연손해금은 단순한 숫자 개념이 아니라, 판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금전거래 분쟁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송 전에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문서화된 약정과 이자율 설정을 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친해서 그냥 빌려줬다가 낭패 본다”는 말, 괜한 경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