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월선, 제한속도 초과해도 될까? 불법 여부 정리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추월선에서는 과속해도 되는 걸까?" 속도제한 표지판은 분명 100km/h인데, 앞차를 추월하려면 120km/h까지 밟아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과연 합법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추월선 개념, 제한속도 규정, 실제 판례와 단속 기준 등을 바탕으로 추월선 과속의 합법 여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2차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차선이 구분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는 "앞지르기할 때 외에는 추월선을 계속적으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추월선은 단순히 빠른 차가 달리는 길이 아니라 앞차를 일시적으로 추월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는 차량별로 속도 제한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는 100km/h 또는 110km/h 제한이 적용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이는 모든 차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추월선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추월선에서도 제한속도는 유효하며, 이를 초과하면 과속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청의 공식 입장과 각종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속을 단속합니다.

추월선이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구간단속의 경우 평균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잠깐의 과속이라도 누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추월 목적이라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넘긴 운전자는 과속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대법원 2006도6195 판결: "도로 상황이나 추월 목적과 관계없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이 판례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가능성까지도 언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은 여러 차례 보도자료와 질의응답을 통해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과속의 의도가 추월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법적으로는 단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추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운전 시 "남들처럼 빨리 가야겠다"는 압박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추월선에서 뒷차가 바짝 붙어오면 더더욱 속도를 올리고 싶어지죠. 그러나 법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한속도 위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월선에서도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