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이란 무엇인가? ‑ 현재 특검과의 제도적 차이 분석

 


요즘 왜 ‘상설특검’이 주목받을까?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쿠팡의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그리고 관봉권 띠지 폐기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공직자나 대기업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수사되는 걸까?"

바로 그 지점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특검(특별검사)’이고, 최근에는 ‘상설특검’이라는 용어도 자주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상설특검과 기존 특검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막연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찬찬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란?

먼저, ‘특별검사’ 제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검사란, 검찰이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별도의 인물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해 진실을 규명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정치적 민감한 사건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당시의 ‘BBK 사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 등이 대표적인 특검 사례입니다. 이처럼 개별 사건마다 국회가 ‘특별검사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이 지금까지의 기존 특검, 즉 ‘개별 특검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분명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 법률 제정부터 임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검 도입이 지연될 수 있다.

  • 사건별로 임시조직이 구성되므로, 매번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상설특검제도’입니다.


상설특검이란 무엇인가?

상설특검은 말 그대로 ‘상시적으로 준비된 특별검사 제도’입니다.

2014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회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따로 법률을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특검제도의 틀을 미리 만들어 둔 것이죠.

즉, 어떤 사건에서 상설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존 법률에 따라 즉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포인트 요약

  • 별도 입법 없이도 특검 수사가 가능

  •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제청

  • 국회 의결이 있다면 더욱 신속한 개시 가능

  •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인 수사 대상 확보 가능


개별 특검 vs 상설특검 – 제도적 차이 정리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별 특검과 상설특검은 운영 방식, 수사 개시 조건, 준비 기간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1. 제도 구성 방식

  • 개별 특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가 ‘특별검사법’을 새로 제정

  • 상설특검: 이미 마련된 법률 틀에 따라 운영, 상시 준비 완료 상태

2. 수사 개시 조건

  • 개별 특검: 국회의 특별검사법 통과 → 대통령의 임명 필요

  • 상설특검: 법무부 장관의 요청 또는 국회 의결 → 대통령이 임명

3. 수사 대상 범위

  • 개별 특검: 특정 사건에 한정됨

  • 상설특검: 법률상 제한 없음, 필요 시 어떤 사건이든 가능

4. 준비 및 실행 속도

  • 개별 특검: 입법 → 임명 → 조직 구성 → 수사 개시 (시간 소요 多)

  • 상설특검: 즉시 임명 가능, 빠른 수사 착수 가능


상설특검, 실제로는 얼마나 활용됐나?

상설특검법이 2014년에 제정되었지만, 실제 이 법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1. 법은 존재하나 운영 실적이 부족

  2. 법무부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정치적 변수

  3. 국회에서도 상설특검 제도 활용보다는 개별특검을 선호해온 경향

하지만 최근 사건들을 보면, 검찰의 수사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면서 상설특검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 ‘상설특검’인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 등을 통해 확인된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그동안 개별 특검제도는 정치적 합의가 필수였고, 여야가 대립할 경우 ‘특검 무산’ 사례도 많았습니다. 상설특검은 이러한 정치적 충돌을 줄이고, 제도적으로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제도만 있다고 자동으로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용 주체의 의지와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