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 vs 유증: 법적 성질과 판례로 보는 차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남긴 재산의 향방을 두고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인증여'와 '유증'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성격과 효력 발생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개념이지만, 막상 가족이나 지인의 재산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아야 할 때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인증여란 무엇인가요? 

사인증여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자신이 죽으면 특정 사람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핵심은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생전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합의해 문서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고, 이 계약은 증여자가 사망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인증여를 일반 증여와 구분짓습니다. 사망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증여 계약이긴 하지만, 사망이라는 사실이 법적 효력 발생의 트리거가 되는 특수한 형태라고 본 것이죠. 따라서 사망 이전에는 증여자가 마음을 바꿔도 계약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증이란 무엇인가요? 

반면 유증은 '유언에 의한 재산 이전'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단독행위, 즉 유언자가 혼자서 자신의 뜻을 정리하고 이를 유언의 방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때 유언자는 수증자와 어떤 사전 합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장의 형식만 법에서 정한 대로 갖추면 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의 방법을 정해두고 있는데, 이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진심이 담긴 유언이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증은 철회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생전에 유언자가 마음을 바꿔 새로운 유언을 작성하면 이전 유언은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사인증여와 유증, 어떤 점이 다를까요? 

법적 성격부터 다릅니다. 사인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으로 성립되고,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로 성립됩니다.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해제나 변경이 어렵지만, 최근 대법원은 사인증여 역시 유언과 비슷한 실질을 가지므로 철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형식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증은 법이 정한 방식대로 유언을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실무에서는 오히려 사인증여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유언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면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로 살펴보는 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 

대표적인 판례로는 대법원 1996다37714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포괄적 사인증여에 대해 상속인과 같은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은 계약일 뿐, 상속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또 다른 중요한 판결은 2022다302237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는 문서를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하며, 일부 수증자에게만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유언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유증은 사인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사인증여의 철회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다245330 판결에서는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증여자의 의사 변경에 따라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인증여를 유증과 유사한 성질로 보되, 생전 의사의 최종성이라는 관점에서 유연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남겨질 이들를 위해

사인증여와 유증은 모두 사망을 전제로 한 재산 이전 방식이지만, 법적 성격은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는 계약, 다른 하나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사인증여에 대해서도 유언과 유사한 접근을 하면서, 그 철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둘의 구별은 재산 분쟁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전에 증여 의사를 밝히고자 한다면, 법적 방식과 효력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남겨질 이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기도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