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보험처리 전에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법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벼운 접촉사고입니다.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살짝 긁거나, 신호대기 중 앞차를 살짝 건드린 상황 말입니다. 외관상 큰 손상이 없어 보이면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가볍게 여긴 사고가 나중에 큰 낭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대화하던 상대가 며칠 뒤 병원에 입원하고, 과도한 치료비를 청구하거나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려면, 사고가 아무리 작아도 철저히 '법대로' 대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고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첫 번째로 할 일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람의 부상이 의심되면 즉시 119나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미해 보여도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고 현장을 자세히 기록해 두십시오. 차량의 파손 부위, 상대 차량과의 거리, 도로 상태, 주변 차량의 흐름 등 가능한 한 많은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나중에 과실 비율이나 보험 처리를 결정짓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합의는 감정이 아닌, 서류로 해야 합니다
가벼운 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금전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합의하고 헤어지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금전이 오갔다면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더불어, 현금 합의 후 상대방이 나중에 병원에 방문해 추가 치료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미 합의했다고 주장해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결국 추가 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험료 할증이 두려워 접촉사고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 보험 처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사고 후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십시오. 보험사에 사고 내용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사고 경위를 기록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또한 본인도 사고 발생 시점부터의 상황을 일지 형태로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보험사 담당자가 바뀌거나, 사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지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작은 사고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접촉사고라도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고,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이 함께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응하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악의적인 상대방이 사고를 과장하거나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사고 직후부터 모든 상황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대화는 녹음하고, 상대방의 발언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적으로 대처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가벼운 사고일수록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작다고 느껴지는 사고일수록 오히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인간적인 신뢰보다는, 객관적인 기록과 법적 절차가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경험이 부족한 초보 운전자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엔 아무 일 없던 사고가 며칠 뒤 형사고소, 민사소송, 보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여파는 오래갑니다. 가볍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법대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고라도, 대처는 철저하게. 이것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