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 구제, 보장 사업 신청 절차와 법률적 권리

교통사고 자체도 큰 충격이지만,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달아나는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치료비 걱정, 생계 불안, 그리고 가해자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까지 겹쳐지죠.

이럴 때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입니다. 이름은 조금 딱딱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가해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정부가 대신 피해자를 돕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보장 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피해자는 보통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국가가 개입해 최소한의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보장 사업입니다.

보장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기준에 따릅니다. 즉, 사람에게 발생한 피해를 중심으로 보장해 줍니다.

단, 차량 수리비나 휴대폰 파손 같은 재산적 피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청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접수합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서류가 조금 필요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느끼기에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조언을 받으면 훨씬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장 사업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서 신청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사고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크더라도, 주변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챙겨서 반드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에게 가장 큰 불행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피해 회복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피해자는 단순한 ‘불운한 사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사회가 지켜야 할 약자이고,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바로 그 보호 장치입니다.

혹시 주변에 뺑소니 피해를 입은 분이 있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보장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곧 피해자를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법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