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정신적 피해보상, 법적 절차와 대응방법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서, 개인의 존엄성과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해도 참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질을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입니다.

괴롭힘의 정의와 범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폭언, 따돌림, 부당한 업무 배제, 반복적인 무시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업무상 정당한 지시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인지"입니다. 회식 불참을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반복적인 조롱과 무시, 공개적인 망신주기 등은 전형적인 괴롭힘의 예입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의 근거가 되는가?

정신적 피해도 충분히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면, 이는 분명한 손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례를 여럿 남겼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반복적인 괴롭힘을 가했고, 사용자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

먼저, 회사 내 인사부서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메일, 녹취, 문자메시지, 정신과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점점 더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 사용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직장은 일하는 곳이지 참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냥 참고 넘기자”, “이직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회피에 불과합니다. 법은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쉽게 보이지 않기에 더더욱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은 보이지 않는 고통도 손해로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