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란 무엇인가, 소송 전에 거쳐야 할 필수단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다소 낯설 수 있는 이 제도는 바로 '조정전치주의'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는 법률상 강제된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조정을 앞세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전치주의란 무엇인가, 소송 전에 거쳐야 할 필수단계
조정전치주의는 간단히 말해,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전치(前置)'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정은 소송보다 앞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조에 따라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은 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가사비송 사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건, 이웃 간 분쟁 등 비교적 경미한 분쟁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법에 따라 상가임대차 분쟁도 조정전치주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르면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도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혼,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재산분할과 같은 민감한 가사 사건들에서도 먼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조정을 먼저 하라고 할까
법이 조정을 소송보다 앞세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조정은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조정은 몇 차례 절차만으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소송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 다양한 부대비용이 수반되지만 조정은 그보다 간소합니다. 셋째, 분쟁 당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제력이 있는 판결보다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도출한 합의는 이후의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성격상 조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즉, 법원도 조정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조정전치주의는 단순히 '소송 전 의무'가 아니라,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조정전치주의를 무시하면 생기는 문제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시 조정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낭비됩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의 조언 없이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런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해당 사건이 조정전치주의의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절차는 법원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루트가 마련되어 있으니, 접근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명한 분쟁 해결을 위한 첫 걸음
조정전치주의는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며, 법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입니다. 당장의 갈등 해소보다는 장기적인 관계 회복과 비용 절감을 염두에 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이 강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무작정 재판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조정전치주의 역시 그 역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소송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