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기업 책임을 묻다 –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논란의 핵심

 

중대재해처벌법, 왜 중요한가

‘일하다 죽지 않게 하자’는 말. 참 단순하지만, 이 당연한 요구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장에서, 건설현장에서, 물류창고에서. 그리고 그 사고는 대부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자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와 경영책임자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히 하청이나 현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넘기던 구조에서 벗어나, ‘진짜 결정권자’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책임을 묻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거의 모든 사업장입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자동 적용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따집니다.

첫째,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정부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지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경영책임자’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안전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고위직이 대상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은 허수아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인물이어야 합니다.

처벌은 얼마나 강할까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부상이나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특히 같은 유형의 사고가 5년 이내에 반복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무섭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니까요. 결국 기업으로서는 안전을 등한시한 대가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사회적 신뢰 추락을 감수해야 합니다.

포스코이앤씨 사건은 왜 문제인가

최근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연달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죠. 말 그대로 초강수입니다.

이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건설면허가 취소되면 기업 활동 자체가 사실상 멈추는 것이고, 공공입찰에서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조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만큼 무거운 법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안전조치’로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시스템 개선과, 경영자의 실질적 참여 없이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일부 기업들은 ‘너무 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법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는가입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제 더 이상 ‘말단 직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결정하는 자리, 명령하는 위치, 자원을 배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이 법은 기업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안전관리에서, 실제로 사람을 지키는 안전 시스템으로의 전환. 그것이 진짜 의무이고, 곧 기업의 지속 가능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