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 상속분 계산부터 유류분 분쟁까지 총정리

 

배우자의 상속권, 왜 꼭 알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선택에 우리 가족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질문은 결코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상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위치에 있지만, 막상 닥치면 평소에 궁금했을 법한 계산 방식이나 채무 문제, 유류분 분쟁 같은 복잡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친밀한 관계일지라도 법적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누구에게 얼마가 돌아가는지, 상속분 계산의 기본

우선 배우자의 상속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배우자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상속을 받을 때 "직계비속(자녀)"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는 1/2, 나머지 1/2를 자녀들이 나눕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배우자와 자녀가 1/2씩, 자녀가 두 명이면 자녀들이 1/4씩 받는 구조입니다.

•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는 전부 상속을 받습니다.
  이 단순한 법칙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 두어도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큰 지침이 됩니다.

주택, 예금, 부채… 상속받는 건 권리일까요, 책임일까요?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책임까지 이어집니다.

• 부동산이나 예금, 유가증권처럼 분명한 자산이 있는 반면,

•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채무의 규모와 재산의 균형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일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 분이 감정평가나 채권자 확인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분쟁, 뜻밖의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유언을 통해 배우자에게 상속을 덜 주거나, 자녀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상속하도록 한다면, 유류분이라는 제도로 인해 오히려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저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 배우자 역시 자녀와 함께 유류분 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며,

•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배우자 대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 유류분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 재산이 적더라도, 아니 오히려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만큼 실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안타깝죠.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1. 유언장 작성은 배우자의 권리보장과 분쟁 예방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누구에게 얼마’가 아니라,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고려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2. 채무와 자산 목록 확인을 통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상속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3.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미리 재산 분배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이루어 두는 것이 분쟁 없는 마무리를 위한 최고의 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