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책임, 어디까지일까?

 



도심을 걷다 보면 이제는 전동퀵보드를 마주치는 일이 흔합니다. 출퇴근길에 바쁘게 달리는 직장인, 잠깐의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려는 학생, 심지어 주말 나들이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이 작은 이동수단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었지만, 그 이면에는 법적 문제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와 보행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사고 당사자에게는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전동퀵보드, 법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선, 전동퀵보드의 법적 지위를 알아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퀵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됩니다. 자전거와 비슷한 규제를 받는 것이죠. 이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 만 16세 이상만 운전 가능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 인도 주행 금지, 차도 우측 통행 원칙

  • 야간 운행 시 전조등·후미등 점등 의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규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퀵보드를 타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법적 책임의 무게가 시작됩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얼마나 책임질까?

사고 발생 시, 전동퀵보드 운전자에게는 형사상·민사상 책임이 동시에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1. 형사상 책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도에서 주행하다 보행자와 충돌했다면, 기본적으로 범칙금 1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음주 전동퀵보드 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형이 뒤따릅니다.

2. 민사상 책임

보행자가 다쳤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일실소득(치료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까지 모두 청구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그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 이용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는 일정한 보험을 제공하지만, 개인 소유 킥보드 이용자는 대부분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운전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전액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보행자는 아무 책임이 없을까?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보행자를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 무단횡단을 했다거나

  • 신호를 위반했다,

  •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을 보며 걷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조정되어 보행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운전자가 훨씬 큰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라면, 운전자 과실이 80%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전동퀵보드 사고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보험 부재입니다. 자동차처럼 의무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 없으면 전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부담은 생각보다 큽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대부분 “설마”라고 생각하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법적 문제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실천이 중요합니다.

  • 인도 주행 금지, 차도 우측 통행 준수

  • 헬멧 착용 의무

  • 야간에는 전조등·후미등 반드시 켜기

  • 음주 후 운전 절대 금지

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법률 전략입니다.


결론, 책임은 무겁다

전동퀵보드는 분명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숨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대부분의 책임을 지게 되며,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모두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보행자 역시 완전한 면책은 아니지만, 법은 보행자를 더 강하게 보호합니다.

결국 답은 명확합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법규를 준수하고, 보험에 가입하며,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본인과 타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