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건법 아동연예인 보호, 한국 도입이 필요한 이유

 

쿠건법 역사와 아동권익의 변화

쿠건법(Coogan Law)은 아동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대표적 법률입니다. 1930년대 인기 아역배우 재키 쿠건(Jackie Coogan)의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영화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손에 쥔 것은 없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돈을 사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캘리포니아주는 1939년 쿠건법을 제정하여 아동 배우의 수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쿠건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동이 벌어들인 돈은 아동의 재산이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은 아동 연예인의 수익 중 최소 15% 이상을 별도의 신탁계좌(Coogan Account)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계좌는 부모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으며,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아동의 권익을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한국은 왜 쿠건법이 필요한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역배우, 아이돌 연습생, 유튜브 키즈 크리에이터 등 어린 나이에 거액을 버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 착취와 갈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실을 살펴보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첫째, 부모의 전횡입니다.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돈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부모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수가 생활비 명목으로 소진되거나, 부모의 사적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적 제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둘째, 유튜브 아동 크리에이터의 급증입니다. 최근에는 5살, 6살 아동이 운영하는 채널이 억대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 수익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동이 촬영에 지나치게 동원되거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 권익 침해입니다. 어린 시절 번 돈을 부모가 모두 써버린 뒤, 성인이 된 아동은 경제적 기반 없이 사회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법제도상의 허점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쿠건법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쟁점

한국에서 쿠건법을 도입하려면 몇 가지 법적·제도적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1. 수익의 기준

   • 어떤 범위까지 ‘아동의 노동’으로 볼 것인가? 연예 활동뿐만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 제작, SNS 광고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2. 신탁 비율과 관리 주체

   • 미국처럼 15%만 의무 예치할 것인지, 더 높은 비율을 설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 관리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할지, 공공기관으로 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3. 노동시간과 복지 규정 병행

   • 단순히 돈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촬영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법적 규제도 병행해야 합니다.

쿠건법 도입의 기대 효과

쿠건법이 한국에 도입된다면, 아동 연예인과 유튜버의 경제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부모의 무분별한 지출로부터 보호되고,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관리하니까 괜찮다’는 막연한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아동도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아동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쿠건법은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닙니다. 아동의 노동과 권익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아동의 경제활동이 보편화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법은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동의 미래를 지켜주는 법, 바로 쿠건법의 한국형 모델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