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전화와 문자, 법적 처벌 기준과 신고 절차

 


요즘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로도 사람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생활 속에서, 위협적인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하루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누군가는 가볍게 한 말일지 모르지만, 그 말이 법 앞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협 전화나 문자를 보낸 사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법의 시선에서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협박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협박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협박 좀 그만해”라는 말처럼 가벼운 농담에도 등장하지요. 그러나 형법에서의 협박은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협박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283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폭행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자 한 줄, 전화 한 통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집 주소 알아. 가만 안 둔다.” 이런 문자가 도착했다면, 이미 협박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과 상습협박 – 더 무거운 처벌

협박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협박을 가한 경우는 ‘특수협박죄’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형량은 훨씬 높아집니다. 형법 제284조는 특수협박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습협박’입니다.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협박을 가하는 경우, 상습성을 이유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즉,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중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범죄처벌법 – 새로운 법적 무기

문자나 카카오톡, SNS 메시지를 통한 위협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은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구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문제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 쉴 틈 없이 쏟아지는 문자, 불필요한 위치 추적, 이런 행위는 이제 ‘스토킹’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런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협박죄(기본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존속 대상 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스토킹범죄처벌법: 징역형 가능, 실제 실형 사례 존재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말로 한 건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자나 전화로 남을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발신번호가 표시된 통화기록, 녹취파일… 이런 자료가 있으면 사건은 훨씬 명확해집니다.

특히 음성 통화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해도 형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니 주의하세요.


신고와 고소 – 어떻게 진행할까?

  1. 경찰 신고
    112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협이 심각하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긴급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2. 고소장 제출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앞서 확보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사건이 복잡하거나 피해가 크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조직적이거나 보복 가능성이 높다면 더욱 필요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위협 전화나 문자는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옭아매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 족쇄를 끊어낼 힘을 줍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위협에 맞서 싸울 권리, 그것은 바로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