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과태료 및 광고주 책임·철거 규정 총정리

 

거리 곳곳에 걸린 현수막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법적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현수막입니다. 대부분 홍보 목적이지만, 법률을 모른 채 게시하면 과태료는 물론 추가적인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현수막 설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광고주의 책임, 그리고 철거 규정을 법률적 시각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왜 문제일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법은 도시 미관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고물 설치를 허가·신고제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신고 없이 걸린 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다. 흔히 선거철이나 분양 광고, 학원 홍보 현수막에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단순 경고에서 끝나지 않고 과태료와 철거 명령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불법현수막 과태료 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제20조에 따르면,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면 게시자와 광고주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기본 과태료: 면적에 따라 산정

  • 3㎡ 미만: 8만~15만원

  • 3㎡ 이상: 기본 80만원 + 초과 0.5㎡당 8만원 가산

• 반복 위반 시 가산금: 기존 과태료의 30% 이상 추가 부과 가능

• 최대 부과 금액: 1건당 500만원까지 가능

이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주의 법적 책임

많은 분들이 “현수막을 걸어준 사람만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광고 내용의 수익을 얻는 광고주도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입니다. 따라서 시공업체나 홍보 대행사에 맡겼더라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가산금 부과와 광고주 책임 강화가 강조되고 있어, 반복 위반 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거 기준과 절차

불법현수막은 발견 즉시 지자체에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에 불응하면 대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그 비용 역시 위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운영해, 시민이 직접 수거해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정비 효과를 높이고, 불법현수막을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철 정치 현수막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로, 신고 없이 설치하면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허용 범위를 초과한 현수막은 철거 대상입니다.

반복 위반, 가중처벌 가능성

반복 위반의 경우 단순한 과태료 수준을 넘어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광고주 명단을 공개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외에도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 다른 법률 위반이 병행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1. 현수막 설치 전 지자체 허가 여부 확인

2. 크기, 설치 위치, 기간 등 법정 기준 준수

3. 홍보 대행을 맡길 경우 계약서에 법적 책임 범위 명시

사소한 홍보 목적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비용과 이미지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주 입장에서는 ‘나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현명한 선택

불법현수막은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과태료 부담은 물론, 반복 위반 시 가산금과 철거 비용까지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현수막 광고는 여전히 강력한 마케팅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얻기 위해 법을 무시한다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합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