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건법 아동연예인 보호, 한국 도입이 필요한 이유

  쿠건법 역사와 아동권익의 변화 쿠건법(Coogan Law)은 아동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대표적 법률입니다. 1930년대 인기 아역배우 재키 쿠건(Jackie Coogan)의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영화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손에 쥔 것은 없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돈을 사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캘리포니아주는 1939년 쿠건법을 제정하여 아동 배우의 수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쿠건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동이 벌어들인 돈은 아동의 재산이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은 아동 연예인의 수익 중 최소 15% 이상을 별도의 신탁계좌(Coogan Account)에 예치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계좌는 부모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으며,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아동의 권익을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한국은 왜 쿠건법이 필요한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역배우, 아이돌 연습생, 유튜브 키즈 크리에이터 등 어린 나이에 거액을 버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 착취와 갈등 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실을 살펴보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첫째, 부모의 전횡 입니다.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돈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부모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수가 생활비 명목으로 소진되거나, 부모의 사적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적 제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둘째, 유튜브 아동 크리에이터의 급증 입니다. 최근에는 5살, 6살 아동이 운영하는 채널이 억대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 수익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동이 촬영에 지나치게 동원되거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 권익 침해 입니다. 어린 시절 번 돈을 부모가 모두 써버린 뒤, 성인이 된 아동은 경제적 기반 없이 ...

성년후견인 제도 쉽게 이해하기: 후견인 지정부터 권리 보호까지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모든 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치매나 뇌혈관 질환, 사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의료 동의서, 부동산 처분, 재산 관리 등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까요?
이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금치산자’라는 낙인 같은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 우리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라는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보호’가 아니라,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며 필요한 부분에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무엇인가?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금치산 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남아 있는 능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후견을 제공합니다.

성년후견의 유형

  •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 한정후견: 특정 영역에서 능력이 부족한 경우

  • 특정후견: 특정 사안(예: 부동산 매매)에 한정해 지정

  • 임의후견: 본인이 미리 공증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식

이 구분을 통해 피후견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고, 후견의 범위는 상황에 맞게 조정됩니다.


왜 필요한가? – 현실에서 본 성년후견의 의미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입니다. 치매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사고나 질병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족이 있어도 법적 권한이 없으면 재산 관리나 의료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계좌 하나 이체하는 것조차, 법적으로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대비한 법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재산 착취·인권 침해 방지입니다. 노인 학대나 재산 탈취 사건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정기 보고 의무가 있으므로, 제도 자체가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 – 단계별 안내

1.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등
    이들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조사와 심문

법원은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요구하고, 필요시 전문 감정을 진행합니다. 또한, 재산 상태와 가족 관계도 함께 조사합니다.

3. 결정 및 후견인 선임

법원은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때, 성실성·공정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배제됩니다. 경우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4. 감독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매년 재산·신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성실하거나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성년후견인의 역할은 단순히 대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피후견인의 인권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권한

    • 재산 관리, 계약 체결, 의료 동의 등

  • 의무

    •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예: 부동산 처분) 준수

    • 정기 보고 (재산 및 신상)

    • 이해상충 행위 금지

  • 책임

    • 고의·중대한 과실로 손해 발생 시 배상책임


성년후견제도의 한계와 주의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몇 가지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 절차의 장기화: 감정, 심문, 재판까지 수개월 소요

  • 비용 부담: 진단 비용, 법원 비용, 후견인 보수

  • 가족 갈등: 누가 후견인이 될지 두고 분쟁 가능성

  • 사각지대: 정보 부족으로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경우 발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제도 활용 팁

  1. 사전 대비
    임의후견계약을 통해 미리 본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지정해 두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 합의
    후견인 선정을 두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가족회의를 통해 합의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전문가 활용
    후견인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등 제3자를 지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율과 보호의 균형

성년후견제도는 자율을 존중하되,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균형 잡힌 제도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리 대비하는 습관입니다. 스스로 준비한다면, 후견이 필요한 순간에도 본인의 의지가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