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란 법적 처벌, 경찰 출동부터 형사처벌까지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고조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돌변이 단순히 시끄러운 말다툼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때로는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음주소란’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느 순간부터 범죄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음주소란에 대한 법적 처벌을 경찰 출동 단계부터 형사처벌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소란, 법에는 어떻게 규정될까?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법률에는 ‘음주소란죄’라는 명확한 범죄명이 없습니다. 대신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여러 행위가 기존의 법 조항에 해당되면서 처벌이 이뤄집니다.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길거리에서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행인을 불쾌하게 하면 적용

  • 형법상 폭행죄: 사람을 밀치거나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

  • 형법상 협박죄: 위협적 언행으로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 재물손괴죄: 기물을 부수거나 훼손했을 때

  •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거나 폭행한 경우

즉, 음주소란은 단일 범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복수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 소란 vs 형사처벌, 그 기준은?

술에 취해 큰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며 통행을 방해한 정도라면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소란’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편이죠.

하지만, 손찌검을 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폭행죄가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심각한 공포심을 줬다면 협박죄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기물 파손이 동반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는 이런 죄목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폭행 + 재물손괴 + 모욕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출동부터 시작되는 법적 절차

음주소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출동합니다. 현장에서 상황이 심각하지 않으면 훈방 조치될 수 있지만, 폭행·기물 파손·공무집행방해가 있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특히 경찰관을 향한 폭행은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밀치거나 욕설한 것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음주소란 처벌

사례 ① 길거리 폭행 사건
A씨는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팔을 잡아끌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고성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결과는 폭행죄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② 노래방 기물 파손 사건
B씨는 술김에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부쉈습니다. 업주는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경찰은 재물손괴죄로 입건했습니다. 벌금 수백만 원과 합의금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소란은 단순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과 금전적 부담이 뒤따릅니다.


술이 변명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술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신이 선택한 음주 행위’로 인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저질렀다면 형량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대응법

피해자라면?

  • 증거 확보: 영상·사진 촬영, 주변 목격자 확보

  • 즉시 신고: 112에 신고 후 상황 설명

  • 고소 진행: 폭행·모욕·협박 피해 시 정식 고소 가능

가해자라면?

  • 신속한 사과와 합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

  • 법률 조력 확보: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유리

  • 재발 방지 노력: 음주 관련 치료나 상담을 받는 것도 선처에 도움이 됨


정리하며

음주소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벌금 수백만 원은 물론, 전과 기록이 남고 심지어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술은 기분을 좋게 하는 도구일 뿐, 법을 뛰어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하나입니다.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시고, 넘치면 멈추는 것.”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법적 문제를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