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보험' 문제입니다. 특히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상", "자손" 같은 용어는 자주 들었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보험의 핵심 용어를 법적 관점과 실생활 적용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인배상: 타인의 신체 피해 보상 ✔️ 대인배상이란? 대인배상은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쉽게 말해, 운전자의 실수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법적 의미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즉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은 이러한 민사상 책임을 보험을 통해 대신 이행하는 구조 입니다. ✔️ 대인배상 I, II 구분 대인배상 I : 의무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장 범위입니다. 대인배상 II : 선택 특약. I보다 넓은 범위와 금액을 보장하며,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실전 예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 상대 차량의 동승자가 다친 경우 대물배상: 타인의 재물 피해 보상 ✔️ 대물배상이란? 교통사고로 상대방의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이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 법적 의미는? 민법상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대물배상은 이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지는 것입니다. 단, 보상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 대물배상 보장의 예 상대 차량 수리비 가드레일, 신호등, 상가 유리 등 파손된 공공 또는 개인 소유물 유의사항 한도 초과 시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가입 시 대물 한도를 충분히 설정...

  “그 사람, 예전에 사기쳤대.” “야,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네.” “너는 기본이 안 된 애야.” 이처럼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말은, 일상에서 의외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어떤 말이 명예훼손이고, 어떤 경우가 모욕죄일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죄명을 혼동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 그리고 실제 처벌 사례와 고소 요건 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거짓이든’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말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예전에 절도 전과가 있어”라는 말이 사실이라 해도,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말했을 것 그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됐을 것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렸을 것 예를 들어 직장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B는 예전에 회사 돈을 횡령했었대”라고 말한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B의 평판을 훼손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 인격을 공격할 때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 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너는 인간도 아니야” 같은 발언처럼, 특정한 사건이나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막연히 비하하는 말 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다...

  한국 사회에서 부부가 이혼을 고민할 때, 바로 이혼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별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떨어져 지내며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모색하거나, 자녀 문제나 재정 문제 등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으로 삼기도 하죠. 그러나 별거 끝에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별거 중 늘어난 재산은 이혼할 때 어떻게 나누는가?"라는 점입니다. 또 반대로, "별거 중 한쪽이 빚을 더 많이 지게 되었다면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하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전 별거가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법률적 기준과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별거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별거는 민법상 명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로 일정 기간 물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나 책임 역시 기본적으로는 유효 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 기여도와 형성 시기 우리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동 형성'입니다. 즉, 한쪽이 혼자 번 돈이라 해도 혼인 중이라면 배우자의 간접 기여(육아, 가사노동 등)를 인정받아 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거 중에 벌어들인 수입이나 늘어난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별거 중 증식된 재산, 이혼 시 분할 대상일까? 사실관계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공동생활의 실질적 종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 그 이후의 재산은 각자의 단독 재산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2345 사건에...

  연말 모임이 많아지는 요즘, 혹시 모를 상황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아마도 "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일 겁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 보험이 실제로 어디까지 보상해주는지 , 그리고 운전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인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주사고에도 보험 적용이 되나요? 네,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라도 기본적인 보상은 진행 됩니다. 단, 이후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게 되므로 결국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상되는 항목은? 대인배상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 보상 대물배상 상대 차량 또는 재산 피해 보상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본인이 다친 경우 또는 내 차 손해 는 대부분 보상 제외 특약이 있더라도 음주 상태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보험금, 누가 내나요?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다음입니다. 보험사는 지급한 금액을 음주운전자인 가해자에게 청구 합니다. 이를 구상권 행사 라고 합니다. 예시) 피해자 치료비 1,000만 원 → 보험사가 먼저 지급 이후 가해자에게 전액 청구됨 즉, 피해자는 보호받지만 가해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고 후 보험 가입, 괜찮을까요? 음주사고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2~3배 이상 오를 수 있음 일부 보험사는 가입 거절 가능성도 있음 최악의 경우 공동인수제도 로 편입 → 보장 축소, 보험료 상승 사고 후 꼭 해야 할 행동 체크리스트 경찰에 사고 즉시 신고 보험사에 빠르게 접수 피해자와 최대한 빨리 합의 시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적용 0.08% 이상은 면허 취소, 형사처벌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음주사고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씨는 회식 후 맥주 ...

  사랑은 아름답고 설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감정을 악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로맨스가 아닌 ‘사기’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범죄, 바로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지갑까지 노립니다. 이 글에서는 로맨스 스캠의 의미부터 실제 사례, 피해 예방법, 대응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 스캠’은 SNS, 데이트 앱, 메신저 등을 통해 연인 관계를 위장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처음엔 친절한 말투와 세심한 관심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신분이나 가족,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돈을 요구합니다. 감정을 이용한 이 사기 수법은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정신적 충격과 대인 관계에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로맨스 스캠 사례 1: 해외 의사 가장, 사랑에 빠진 뒤 송금 요구 40대 여성 A씨는 한 데이트 앱에서 미국 의사라고 주장하는 남성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섬세하게 감정을 표현했고, A씨는 몇 주 만에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한국에 가기 위한 비자 비용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송금을 요청했고, 결국 3,000만 원 이상을 송금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례 2: 군인을 사칭한 스캠, 국제 택배 사기까지 50대 남성 B씨는 SNS에서 미군 장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고백하며, 자신이 보낸 선물을 받기 위해 국제 택배 통관비를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B씨는 계좌로 수백만 원을 송금했고, 택배도, 그녀도 영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로맨스 스캠의 특징 – 이런 행동 보이면 주의하세요 다음은 로맨스 스캠에 자주 등장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프로필이 너무 완벽하다 : 모델급 외모의 사진, 이상적인 직업 (의사, 군인, 사업가 등). 감정 표현이 빠르다 : 며칠 만에 사랑 고백, 결혼 이야기까지 꺼냄. 대화 수단을 외부로 유도한다 : 앱을 벗어나 카카오톡, 이메일, Wha...

  “대습상속”이라는 용어, 익숙하시나요? 상속 문제는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지만, 막상 닥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특히 상속인이 사망했거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대습상속’ 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의 요건과 상속 절차 를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상속법의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습상속이란? – 헷갈리는 개념, 쉽게 이해하기 대습상속 이란, 원래 상속받아야 할 사람이 사망했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 손자·손녀가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셨고, 상속권자인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 아버지의 자녀(즉, 손자·손녀)가 대습상속인 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사망 순서 , 상속권자의 상태 에 따라 상속 구도가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의 법적 요건 3가지 1.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어야 함 대습상속이 성립하려면 원래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유언장을 위조해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2. 대습상속인은 직계비속이어야 함 대습상속은 형제자매, 사촌, 조카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녀 → 손자·손녀로 이어지는 ‘직계비속’ 관계 여야 합니다. 3. 대습상속인의 존재 대습상속을 위해서는 해당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도 없고 후손이 없다면 대습상속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 함께 알아야 할 포인트 혼동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속포기 와 대습상속의 관계입니다. 상속포기 는 자발적으로 상속을 거부하는 것이고, 대습상속...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동차를 바로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미수선 처리"입니다. 오늘은 이 미수선 처리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 장단점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수선 처리란 무엇인가요? 미수선 처리(未修繕處理)란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었지만 실제로 수리를 하지 않고, 그 손상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상당의 보상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차량을 고치지 않아도 수리비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방식 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내 차량 범퍼가 찌그러졌는데, 이를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된다면? 미수선 처리를 신청하면 수리비 견적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선 처리는 언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수선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곧 교체할 예정인 경우 수리비를 쓰느니 차량을 바꾸는 데 보태고 싶을 때 경제적 사정으로 당장 수리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수리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현금이 더 필요한 경우 차량이 오래되어 굳이 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수리비보다 차량 가치가 낮은 경우에도 자주 활용됩니다. 경미한 손상으로 주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단순 스크래치나 경미한 찌그러짐 등 미수선 처리,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안 고친 차에 수리비를 달라고 해도 되는 걸까?" 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 차량이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손상이 입증되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손상이 존재한다면 실질적인 손해로 인정 된다는 의미입니다. 장점: 미수선 처리의 매력은? 현금 유동성 확보 당장 차량 수리를 하지 않아도 보험금으로 현금을...